서 론

제주 양돈산업은 돼지의 사육을 중심으로 사료, 육가공, 위생, 금융, 외식 등 다양하고 많은 분야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관광산업과 더불어 제주를 대표하는 주요 산업이며, 높은 조수익과 동시에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지역 경제의 발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는 도민,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의 삶의 질 요구 수준이 높아져 왔으며,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양돈농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향한 직접적인 항의와 민원으로 이어졌으며, 제주 양돈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2016년 이후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양돈농장 주변에 관광지, 주택, 펜션, 타운하우스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났다. 이는 곧바로 양돈농장 유래 악취가 민원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양돈농장 발생 악취로 인하여 2017년 전국 최초로 양돈농장 밀집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2020년 11월 기준 114개소의 양돈농장으로 확대되었고 분기별로 악취관리지역의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JRI, 2020).

제주 양돈산업에서의 환경개선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이며, 적극적으로 악취를 저감하고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양돈산업의 정체와 퇴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여러 분야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주 양돈산업의 환경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악취관리, 분뇨처리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해결점을 찾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향후 제주 양돈산업의 환경개선 방안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지역의 양돈산업 환경개선은 양돈농장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개발과 적용, 행정과 재정 지원 및 관련 산업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양돈산업 현황과 환경문제를 살펴보고 환경개선 필요성과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환경관리 정책과 기술을 분석하여 현재는 상생을 추구하고 미래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주 양돈산업 환경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17년 7월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상명 석산에서 발생된 가축분뇨 불법투기 파동 이후, 제주지역 양돈농장은 지역사회의 심각한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제주연구원 등의 기관 및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양돈농협 등 생산자 조직에서 제시한 제주 양돈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환경대책 및 정책 대안들을 종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제주 양돈산업 현황

제주지역의 돼지 사육두수는 Figure 1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2000년 31만두 수준에서 2006년 40만두를 넘어 2009년에는 50만두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 57만두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이후 55만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강화되는 환경규제 등으로 더 이상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RI, 2020).

Figure 1.

Changes in the number of pigs in Jeju.

2009년 기준, 509,270두를 309개소의 양돈농가에서 사육하였으며, 10년 뒤인 2019년에는 551,168두를 268 농가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FRA, 2020). 10년 동안 4만두 이상의 두수가 증가한 반면 농가수는 41개 감소하였다. 소규모의 양돈농장 운영에서 점차 대규모 양돈농장으로 운영방식 및 형태들이 변모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환경규제 강화, 사료비,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영세농가 폐업으로 이어진 결과라 사료된다.

2018년 기준, 양돈농장 규모별 농장수와 두수는 Table 1과 같다. 2만두 이상의 양돈농장과 1만 5천두 이상 2만두 미만의 대규모 기업형 양돈농장이 각각 1개소씩이며, 5천두 이상 1만두 미만 9개소, 1만두 이상 1만 5천두 미만 4개소로 전체 278개 양돈농장 중 대규모 양돈농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농장은 15개소, 5%에 불과하지만 두수로는 13만 3천두, 25%를 차지하고 있다.

3천두 이상 5천두 미만의 중규모 양돈농장은 26개소, 9%로 사육두수는 9만 4천두,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천두 이상의 중·대규모 양돈농장은 41개소, 14%에 불과하지만, 사육두수는 22만 7천두, 43%에 육박하고 있다.

3천두 미만의 비교적 규모가 작고 영세한 양돈농장은 237개소로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육두수는 30만두로 57%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 양돈농장 수는 감소하고 농장당 사육두수는 증가하는 추세는 한국 양돈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변화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영세규모 양돈농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흑돼지 사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돈가 또한 높게 형성되는 제주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의 양돈농장 분포 현황은 Figure 2와 같다. 제주시 한림읍이 133개소로 가장 많은 농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10개소 이상 모여있는 지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34개소, 제주시 한경읍 23개소, 애월읍 15개소, 구좌읍 12개소 및 서귀포시 남원읍이 10개소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의 양돈 밀집지역은 서부지역, 특히 한림지역이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이와 연계된 분뇨처리, 악취민원 등 환경문제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Kim et al., 2018; Song et al., 2018).

Figure 2.

Distribution of pig farms in Jeju 2019.

2. 제주 양돈산업 환경변화 및 개선방안

Figure 3은 2015년 이후 5년 동안 제주지역 악취민원 발생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2015년 573건이던 제주지역 악취민원은 2019년 1,89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RI, 2020).

Figure 3.

Status of odor complaint by year and month in Jeju.

악취민원 발생을 월별로 나누어서 보면, 악취민원이 가장 많은 달은 8월인데, 8월은 기온이 가장 높은 기간이며, 양돈농장은 최대 환기를 통하여 돈사내부 및 농장 내부의 악취물질을 최대한으로 돈사 및 농장 밖으로 배출하는 시기이다. 동시에 인근 주거지에서는 최대한 개방하고 사람들은 야외 활동이 많아 배출되는 악취물질에 노출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민원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추운 계절인 12월과 1월에는 양돈농장의 최소 환기에 따라 악취물질이 외부로 배출하는 양이 적고 사람들 또한 외부 활동이 적어 민원발생이 가장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Kim and Choi, 2013).

2020년 악취민원 발생건수는 8월까지만 제시되어 있으나 2019년과 2020년 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2019년 7월 239건에 비하여 2020년 7월은 136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8월 발생건수도 2019년과 2020년 각각 357건과 199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악취방지시설의 적극 활용이 악취민원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2019년 기준 제주도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7개소의 악취저감시설 활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된 양돈농장 대부분은 돈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외부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창돈사와 병행하여 돈사 내부 안개분무시설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무창돈사화가 어려운 농가는 미생물제, 바이오커튼, 탈취제 등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기편승확산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시설과 차단벽과 같은 단순하면서도 전통적인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1년 이내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악취저감 효율을 높이고 민원을 없애기 위해 바이오커튼과 안개분무의 병행, 액비순환시스템의 병행 운영 등 복수의 악취저감시설을 활용하는 등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강과 하천이 거의 없는 건천지로 다른 지역의 방류수 수질기준인 총질소 250 mg/L보다 적은 60 mg/L를 적용하고 있어 방류량을 늘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한편으로는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수질 기준 충족이 되면 양돈분뇨의 정화 방류수의 재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Table 3은 2019년 기준, 제주도내 양돈분뇨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요약한 것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1개소씩 2개소의 공공처리시설과 8개의 공동자원화시설, 1개의 에너지화시설 및 18개소의 재활용업체가 운영되고 있다(Kim and Choi, 2013).

제주지역에는 공동자원화시설 8개소에서 일일 1,630톤 (53%)을 처리하여 가장 많은 양의 양돈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별농가로부터 수거 후 액비살포를 대행하는 재활용업체가 두 번째로 960톤 (31%)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공공처리시설에서 하루 400톤 (13%), 에너지화 처리로 매일 95톤 (3%)을 처리하고 있다.

2019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분뇨 퇴액비의 집중 살포가 제주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비판적 여론에 따라 액비화 이후 농경지 살포 중심에서 정화방류 중심의 가축분뇨처리 정책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양돈분뇨를 정화처리 후 방류 뿐만아니라 농업용수, 조경수 및 재활용수로 사용하여 가능한 토양과 수질오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제주지역 내 양돈분뇨의 정화처리 비율을 점차 늘려 2019년 26%, 2020년 37%, 2021년 48%, 2022년 67%, 2023년 70%를 목표로 현재의 퇴액비 중심의 자원화에서 정화처리 후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자원화 방향으로 전환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수질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및 농가의 실천 전략을 세우고 추진중이다.

결 론

제주 양돈산업 현황 분석, 양돈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근 추진된 환경개선 노력과 사례를 통하여 상생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환경개선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 양돈산업은 화산섬, 한국의 대표 관광지 및 온화한 기후 등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산업구조와 시장을 형성하면서 2018년 기준 제주 축산물 생산액의 37.8%, 전체 농축산물 생산액의 14.5%를 차지하는 제주를 대표하는 돼지고기를 생산, 공급하는 주요 산업으로 굳건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에는 268개소의 양돈농장에서 551,168두의 돼지를 사육하여 한국 전제 돼지사육두수의 4.9%를 차지하고 제주시 한림읍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의 2018년 기준 양돈생산성 지표 중 PSY 19.4두, MSY 16.4두로 나타나 9개 광역단체 중 평균 모돈두수 9위, 분만율 5위, 복당총산자수 9위, 복당이유두수 9위, 연간이유자돈수 9위, 연간출하두수 9위로 분만율을 제외하고 모든 생산지표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관광산업과 공존해야만 하는 제주 양돈산업 여건상 매년 악취민원이 급증하여 양돈농장 발생 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의 새로운 규제 및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다. 2018년 3월 전국 최초로 59개소의 양돈농장 밀집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6월 추가로 44개소를 지정하였고 2020년 9월 기준, 제주도내 총 115개소의 양돈농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제주도내 양돈생산자 단체의 자구노력, 관련기관 및 행정의 적극적인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돈사 발생 악취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창돈사화 65%, 무창돈사화가 어려운 돈사는 바이오커튼 설치 56%, 안개분무시설 70% 및 바이오커튼과 액비순환시스템과의 병행 운영 등으로 악취저감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 양돈산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악취저감과 더불어 양돈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한 양돈분뇨처리 정책 전환에 따른 고도 정화처리 후 재활용을 위한 최종 재이용수에 대한 수질 기준 설정과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19년 기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액비화 중심의 자원화처리 비중을 30%로 줄이고자 하는 제주 가축분뇨처리 정책 전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돈분뇨처리 관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액비화 처리와 향후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정화처리 후 재활용처리 비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필요시 재조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