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재료 및 방법
1. 조사개요
2. 분석 방법
3. 주요 분석 방법
결과 및 고찰
1. 인구통계학적 특징
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인식 분석 결과
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민원요인 분석 결과
결론 및 정책적 대안
서 론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오염, 수질 문제, 악취 발생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를 야기 하며, 가축분뇨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처리가 축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별 농가의 처리 역량을 보완하고 자원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Centralized Livestock Manure Management Facility, CLMM)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은 여러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시설에서 통합,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 효율성과 환경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MAFRA, 2017)에 의하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자 선정 현황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6개소를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퇴·액비화 중심의 공동자원화사업자 선정 115개소 대상자 중 가동 80개소, 사업지연 15개소, 사업포기 20개소로 나타났으며 사업포기는 전라북도가 5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에너지화 중심의 공동자원화사업 선정 11개소 중 가동 4, 사업지연 4, 사업포기 3개소로 나타났다.
전체 126개소 중 33.3%에 해당하는 42개소가 지연되거나 포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민 반대와 절차적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사업포기 주요 원인은 주민 집단 민원, 환경영향평가 문제, 인허가 지연, 자부담 미확보 등이었다. 이는 곧 CLMM 사업의 성공 여부가 기술적 타당성이나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신뢰 형성과 참여 수준에 크게 좌우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들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CLMM)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왔다. 먼저 기술적·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2011)와 Kim (2016)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CLMM 처리공법의 경제성과 생애주기비용(LCC)을 분석함으로써 시설 설치의 효율성을 평가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갈등 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가축분뇨 및 축산업에 대한 인식 또는 이미지 차원에서의 연구도 존재한다. Lim (2009)은 자원순환농업을 위한 양돈농가와 경종농가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한편, 공공기피시설(NIMBY)과 관련된 갈등 연구도 참고할 만하다. Kim (2015)는 폐기물 및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 갈등과 보상 문제를 분석하며, 경제적 요인과 행정적 신뢰가 수용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CLMM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민원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하나의 통합된 분석모형에 따라 검증한 실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당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지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정적 요인, 갈등 요인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체계화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즉, 기존 연구에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졌던 민원 발생 요인들을 하나의 통합모형 안에서 검증하고, 인식 수준에 따라 요인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민원요인을 파악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의 일반 국민으로 설정하였으며, 인터넷 설문조사와 대인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조사는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도를 점검하였다. 이후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는 2018년 4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시행되었다. 총 300부가 배포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전체 설문에 답변을 하지 경우와 설문에 응하지 않은경우가 포함된 설문지를 제외한 287부를 IBM SPSS 25.0을 이용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인식 및 민원 형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총 여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은 당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지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정적 요인, 갈등 기반 요인으로 나뉘며, 각 항목에 대해 4 문항씩 총 24개 문항이 배치되었다. 당위적 요인은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경제적 요인은 토지 가치 하락 및 재산 손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인지적 요인은 악취 및 건강 문제와 같은 체감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환경적 요인은 경관 훼손과 생태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행정적 요인은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정보 제공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다루며, 갈등 기반 요인은 공동체 내 갈등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다.
2. 분석 방법
민원이란 서로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갈등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Deutsch (1973)는 양립이 불가능한 상태의 행위가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갈등을 폭넓게 나타내고 있고, Kim (1994)는 조직 내 목표의 양립, 또는 자원과 업무 배분상의 비합리 또는 지각상의 차이 등이 존재할 때 행동 주체들 간에 일어나는 대립적 내지 적대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원요인에 있어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지연 및 포기 원인과 선행연구(Kim and Lee, 2010; Lee, 2011)들을 참고하여 5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기술적 통계분석, 분산분석, 상관관계 및 순서형로짓분석 등을 실시하였다(Table 1 참조).
Table 1.
Composition of complaint survey items and analysis methods.
5개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려 보면 첫째, 당위적 요인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불가피성으로 인한 갈등민원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적 요인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지역 내 설치로 인해서 지역 이미지 손상 및 저해로 인한 사유재산 가치 하락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게 되는 갈등 민원이다. 셋째, 인지적 요인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로 인해 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 및 신체상 유해 정도 등이 저항으로 나타나는 갈등 민원을 의미한다. 넷째, 환경적 요인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이나 분진, 악취유발 등 생활환경 오염 우려로 인해서 나타나는 갈등 민원을 의미한다. 다섯째, 행정적 요인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된 입지선정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견, 참여와 관련되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반응수준으로 나타나게 되는 갈등민원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민원 요인으로서 여기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로 지역공동체의 이질감 심화 정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상호간 신뢰감 저하 정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로 인해서 인근 또는 지역주민에게 보상되는 시스템으로 인한 주민 상호간 불신감 증폭 정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 발생 정도로 인해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3. 주요 분석 방법
(1)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민원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설정한 측정변수들에 대한 내적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인적재치의 단수화를 위해 kaiser 정규화(Kaiser, 1958)를 가지고 있는 베리맥스(verimax)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상호 간의 관계 정도와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지영향, 이미지 제고 활동 기관 분석에 적용하였다.
(3) 신뢰도 검증
척도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내적일관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적일관성에 대한 척도의 신뢰성 평가방법으로 Cronbach’s coefficient alpha(Cronbach, 1951)를 통해 표현하였으며 표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KMO test(Kaiser, 1970)로 통계적 검정을 실시 하였다.
(4) 순서형 로짓분석 회귀모형
본 연구에서는 민원요인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적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인구통계학적 특징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287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51.9%, 여성이 48.1%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연령대는 30대(29.3%)와 40대(27.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20대(17.1%), 50대(15.3%), 60대 이상(11.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이 68.6%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 분포는 사무직이 29.6%, 자영업 17.4%, 생산직 16.0%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23.3%), 400만원 이상(21.3%) 순이었다. 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설문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비교적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Table2참조).
Table 2.
Results of demographic survey.
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인식 분석 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지식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한 결과, 평균값은 2.29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지식수준이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Table 3 참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퇴비가 지닌 의미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지를 알고 있다” 2.35, “액비가 지닌 의미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지를 알고 있다” 2.3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30, “퇴비, 액비의 성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2.19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및 퇴비, 액비 생산, 성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Level of information for centralized livestock manure management project.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역할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한 결과, 깨끗한 자연환경 유지 기여가 3.83,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에 기여 3.81, 작물에 대한 양분공급원에 기여 3.76, 토양 중 생물상의 활성유지 3.74, 경종농가에 화학비료를 대체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 3.73,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 3.65, 퇴비, 액비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기여 3.64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Table 4.
Importance of role for centralized livestock manure management project.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 원천의 중요도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한 결과(Table 5 참조). 조사 결과에 따라 인터넷(SNS, 블로그 등), 공중파를 중심으로 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지식 및 역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Source of information for centralized livestock manure management project.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일반적 인식과 관련하여 호감도, 경제기여도, 사회기여도, 도덕성, 장래성, 사회적 대우는 평균 3.21 이상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적 인식에 대한 순위에 있어서는 장래성(3.76), 국가사회기여도(3.63), 호감도(3.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이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장래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정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확대 정책을 진행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General perception for centralized livestock manure management project.
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민원요인 분석 결과
민원요인 분석에 있어서는 지식수준에 따라 두 집단들의 갈등 민원 해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피해에 대한 보상, 악취에 대한 유해성 등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지식수준이 평균 3 이상인 101명과 일반적 지식수준이 낮은 평균 3 미만인 186명을 대상으로 하여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및 순서형 로짓분석을 하였다.
(1)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지식수준이 평균 3 이상인 101명의 요인분석을 통해 전체 24개의 측정변수들은 6개의 요인으로 압축되었다. 이를 설명해 보면, 1요인 인지적 요인(9-12), 2요인 갈등민원(21-24), 3요인 당위적 요인(1-4), 4요인 경제적 요인(5-8), 5요인 행정적 요인(17-20), 6요인 환경적 요인(13-16),이 각각의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도구로 분석되었다(Table 7 참조). 또한 고유값(eigenvalue)이 모두 1을 넘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모두 1을 넘고 있어 요인이 변수들의 분산을 매우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Table 7.
Factor analysis results.
KMO test 측도는 0.7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데, KMO test 측도값이 0.826이므로 양호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신뢰성 분석결과 독립변수를 구성하는 5개의 변수와 종속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1개의 변수가 신뢰도를 결정하는 Cronbach’s 알파값이 0.6을 넘어 사회과학에서 요구하는 신뢰도 수준을 충분히 충족하였으며, 요인별로 신뢰도 수준을 보면 당위적 요인 0.883, 경제적 요인 0.635, 인지적 요인 0.734, 환경적 요인 0.715, 행정적 요인 0.696, 갈등민원 요인은 0.874로 나타났다(Table 8 참조).
Table 8.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Cronbach’s α).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9와 같다.
Table 9.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분석결과를 보면, 독립변수 평균에 있어서 당위적 요인(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요인(3.69), 행정적 요인(3.53), 인지적 요인(3.52), 환경적 요인(3.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균 3.5의 수준에서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으며 표준편차에 있어서는 1을 넘지 않아 정규 분포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2) 민원요인의 차이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식수준 평균 3 이상인 응답자에 대한 민원요인간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는데, 성별, 결혼여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소득, 가족수를 대상으로 하여 분산분석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P value 값이 0.05>P 일 경우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면 유의적 수준에서 인식차이를 보면 유의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인식 차이가 독립변수 전체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참조).
Table 10.
Differences in perception by gender.
둘째, 결혼여부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면 유의적 수준에서 인식차이를 보면 유의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인식 차이가 독립변수 전체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참조).
Table 11.
Differences in perception by marital status.
셋째, 연령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면 유의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인식 차이가 환경적 요인에서 나타났다(Table 12 참조).
Table 12.
Differences in perception by age group.
넷째, 교육수준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면 유의적 수준에서 인식차이를 보면 유의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인식 차이가 독립변수 전체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3 참조).
Table 13.
Differences in perception by education level.
다섯째, 직업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면 가정주부의 경우 지식수준 3 이상 대상자가 없었으며 또한 유의적 수준에서 인식차이를 보면 유의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인식 차이가 독립변수 전체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참조).
Table 14.
Differences in perception by occupation.
여섯째, 월소득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면 유의적 수준에서 인식차이를 보면 유의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인식 차이가 독립변수 전체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5 참조).
Table 15.
Differences in perception by monthly income.
일곱째, 가족수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면 유의적 수준에서 인식차이를 보면 유의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인식 차이가 독립변수 전체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6 참조).
Table 16.
Differences in perception by number of family members.
(3) 갈등민원(지식수준 평균 3이상)에 대한 순서형로짓분석
지식수준 평균 3이상인 응답자에 대한 민원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민원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상관관계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17, Table 18 을 통해 제시하였다.
통제변수와 갈등민원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7 참조).
Table 17.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ontrol variables and conflict complaints (Knowledge level ≥ 3).
| 1 | 2 | 3 | 4 | 5 | 6 | 7 | 8 | |
| 1.Gender | 1 | |||||||
| 2.Marital Status | 0.163 | 1 | ||||||
| 3.Age | -0.154 | -.7872) | 1 | |||||
| 4.Education Level | -0.012 | -.4452) | .4262) | 1 | ||||
| 5.Occupation | -0.026 | .3872) | -.3152) | -.4742) | 1 | |||
| 6.Monthly Income | -0.163 | -.5942) | .6212) | .5192) | -.5602) | 1 | ||
| 7.Family Size | 0.000 | 0.064 | -0.025 | -.3442) | 0.123 | -0.190 | 1 | |
| 8.Conflict Complaints | -0.136 | -0.061 | 0.154 | 0.125 | -0.022 | 0.095 | -0.095 | 1 |
다음으로 등간척도로 구성된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분석결과를 보면, 당위적 요인을 제외하고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연구에서 설정된 갈등민원에 미치는 영향요인들 중 당위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8 참조).
Table 18.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flict complaints (Knowledge level ≥ 3).
| Normative Factor | Economic Factor | Cognitive Factor | Environmental Factor | Administrative Factor | Conflict Complaints | |
| Normative Factor | 1 | |||||
| Economic Factor | .5712) | 1 | ||||
| Cognitive Factor | .4382) | .5712) | 1 | |||
| Environmental Factor | .5162) | .5802) | .6112) | 1 | ||
| Administrative Factor | .4352) | .5212) | .3672) | .5052) | 1 | |
| Conflict Complaints | -0.035 | .3102) | .2451) | .2521) | .4042) | 1 |
다음으로 민원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순서형로짓분석을 Table 19, Table 20 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값은 각각 0.061, 0.263으로 나타났다.
Table 19.
Ordin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by control variables (Knowledge level ≥ 3).
분석결과에 따라 우선 통제변수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민원으로 인해 지역주민 간 이질감, 불신은 성별, 결혼여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소득, 가족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다(Table 19 참조).
둘째, 독립변수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변수는 당위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변수는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갈등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당위적 요인, 행정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갈등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0 참조). 이는 지역주민들 간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설치에 대한 참여방식과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토지가격하락 등에 따른 직·간접피해, 보상의 차이 발생으로 지역주민 간 이질감, 불신 등의 유발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20.
Ordin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by independent variables (Knowledge level ≥ 3.0).
(4)갈등민원(지식수준 평균 3미만)에 대한 순서형로짓 분석
지식수준 평균 3미만인 응답자에 대한 민원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는데, 상관관계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21, Table 22 를 통해 제시하였다.
통제변수와 갈등민원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과월소득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1 참조).
Table 2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ontrol variables and conflict complaints (Knowledge level < 3.0).
| 1 | 2 | 3 | 4 | 5 | 6 | 7 | 8 | |
| 1.Gender | 1 | |||||||
| 2.Marital Status | 0.044 | 1 | ||||||
| 3.Age | -0.090 | -.7442) | 1 | |||||
| 4.Education Level | -0.014 | -.3072) | .4052) | 1 | ||||
| 5.Occupation | -0.118 | .4662) | -.2942) | -.4172) | 1 | |||
| 6.Monthly Income | -0.083 | -.5792) | .5452) | .6222) | -.5952) | 1 | ||
| 7.Family Size | -0.037 | .2382) | -.1591) | -.1902) | .1771) | -.2262) | 1 | |
| 8.Conflict Complaints | -0.050 | -0.062 | -0.002 | 0.091 | -.2122) | .2012) | -0.018 | 1 |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분석결과를 보면, 당위적 요인을 제외하고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연구에서 설정된 갈등민원에 미치는 영향요인들 중 당위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2 참고).
Table 2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flict complaints (Knowledge level < 3.0).
| Variable | Normative Factor | Economic Factor | Cognitive Factor | Environmental Factor | Administrative Factor | Conflict Complaints |
| Normative Factor | 1 | |||||
| Economic Factor | .4962) | 1 | ||||
| Cognitive Factor | .3432) | .5732) | 1 | |||
| Environmental Factor | .3242) | .4432) | .3942) | 1 | ||
| Administrative Factor | .5512) | .5072) | .3762) | .3902) | 1 | |
| Conflict Complaints | 0.048 | .2692) | .2892) | .3352) | .2282) | 1 |
다음으로 민원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순서형로짓분석을 Table 23, Table 24 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값은 각각 0.220, 0.078 으로 나타났다
Table 23.
Ordin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by control variables (Knowledge level < 3.0).
분석결과에 따라 우선 통제변수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3 참조). 이는 갈등민원으로 인해 지역주민 간 이질감, 불신은 성별, 결혼여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소득, 가족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 될 수 있다.
둘째, 독립변수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변수는 환경적 요인, 당위적 요인이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변수는 행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24 참조).
Table 24.
Ordin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by independent variables (Knowledge level < 3.0).
갈등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환경적 요인, 당위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행정적 요인으로 인해서 갈등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들 간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설치에 대한 자연생태계영향과 지역산업발전 등에 대한 이해도가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지역주민참여 등에 인식차이 발생으로 지역주민 간 이질감, 불신 등의 유발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 및 정책적 대안
본 연구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지식수준을 기준으로 응답자를 구분하여 민원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지식수준이 평균 3 이상인 집단에서는 전체 24개 문항의 측정변수를 요인분석한 결과, 인지적 요인, 갈등민원, 당위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정적 요인의 6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에 따른 민원요인 차이 분석 결과, 연령에 따라 환경적 요인에서만 유의한 인식 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통제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민 개인의 기본적인 배경보다는 시설에 대한 인식 구조나 지역적 경험이 갈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순서형 로짓 분석을 통해 민원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당위적 요인과 행정적 요인이 1% 유의수준에서, 경제적 요인이 5% 유의수준에서 갈등민원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위적 요인(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 공익성 인식 등)과 행정적 요인(정보제공, 정책 신뢰도 등)은 갈등 수준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지식수준이 평균 3 미만인 집단에서는 환경적 요인과 당위적 요인이 1% 유의수준에서, 행정적 요인이 5% 유의수준에서 갈등민원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낮은 지식수준 집단에서 환경 문제와 공익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행정적 소통의 부재가 갈등 발생을 자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집단 간의 비교는 지식수준에 따른 갈등요인의 차별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역주민의 지식수준을 기준으로 갈등 대응 전략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인근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지식수준이 높은 것을 전제로 정책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계획수립과 손실보상 방식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주민참여는 단순한 설명회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공동체 내부의 신뢰형성과 수용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시설 설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지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우려가 갈등의 핵심으로 작용하므로, 객관적 정보에 기반한 이해증진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태계 영향, 지역산업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설명자료, 시뮬레이션 결과, 제3자 검증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단위 맞춤형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 집단에서 모두 행정적 요인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정부 및 지자체의 신뢰성 있는 정책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갈등발생 이전 단계부터 정보공개, 민원처리 절차, 피드백 대응의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무원 대상 갈등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중재 전문가 양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전반의 지식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 및 교육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의 필요성, 사회적 편익, 환경적 이점 등에 대한 홍보를 지역 밀착형 콘텐츠로 개발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원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지역리더 대상 프로그램, 가축분뇨 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가상현실(VR) 체험 등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은 단일한 정보제공이나 일방적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다차원적 문제이며, 주민의 인식수준과 주요 민원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시간에 따른 인식 변화와 실제 민원 발생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